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리플의 소송 결과가 이르면 이번 달 안으로 나올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업계가 촉각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리플 소송, 조만간 결판나는데 과연 XRP 리플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XRP 리플 소송, 조만간 결판
리플은 몇년전만해도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그리고 리플로 3대 코인으로 인식되었습니다. 만약 이번 재판에서 폐소 하게 되면, 리플과 비슷한 알트코인들은 무더기로 시장에서 퇴출당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업계에서 많은 촉각을 곤두 세우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및 이더리움을 제외한 타 알트코인들은 현재 증권법에 걸리는 상황입니다. 모든 코인들이 그렇지 않지만, 대부분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3월 11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미국 SEC가 리플랩스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결과가 이달 내 나올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SEC는 지난 2020년 가상화폐 리플을 미등록 증권판매 혐의로 고소한 바 있는데, 이에 대해 발행사인 리플랩스는 리플이 증권이 아닌 상품이라며 반박하면서 지금까지 법적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리플 가격도 이번 상승장때 (비트코인 8천만 원 대)에도 가격변동은 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비트코인은 상승하는데 반해 리플 XRP는 오히려 하락하거나 반등 또한 크지 않았습니다.
코인 업계에서는 리플랩스와 SEC의 소송이 알트코인의 운명을 가를 중대 분수령중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 3월 10일 리플의 시가총액은 약 23조 2310억원으로 전체코인 중 6위를 기록 중에 있습니다.
또한 많은 알트코인들이 리플의 구조, 사업방식 등을 택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이번 소송의 결괴에 따라 리플 말고도 수많은 코인들이 사라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XRP 리플 재판 어떻게 될까?
국내 전문가들은 리플 소송에 대해 양측 모두 뚜렷하게 승기를 잡았다고 보기엔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애초 리플랩스가 소송에서 질 것으로 예상됐지만 의외로 리플랩스의 소송 전략이 잘 들어맞으면서 반전의 기회 또한 맞았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나 SEC의 입장도 일리가 있기에 결국 소송의 향방은 판사 재량에 달렸다고 국내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리플랩스는 리플이 증권에 해당하더라도, SEC가 사전에 알리지 않았다는 ‘공정고지위반(Fair Notice Defense)’ 전략을 펼치고 있다”며 “만약 리플의 주장을 판사가 받아들일 경우, 리플이 이길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공정고지위반이란 사전에 규제 당국으로부터 법적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것을 고지받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리플랩스의 경우, 현재 존재하는 제반 법규와 판례로는 해석의 여지가 너무 많아 자체적인 증권성 판단이 어려웠다는 취지로 자신들을 변호해 왔으며, 지난 2015년 리플랩스가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FinCEN)로부터 XRP의 판매와 유통을 승인받은 것을 SEC가 알고 있었음에도 어떠한 고지를 받지 못했다고 항변해 왔습니다.
즉, SEC가 문제제기를 처음부터 할수 있었음에도 문제제기를 하지 않아 계속 사업이 이어져 왔다는 논리입니다. '왜 이제 와서 난리냐'는 것입니다.(리플 측)
현재 SEC는 리플랩스 상대로 리플(XRP)의 증권성을 입증 할증거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결국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리플이 재판에서 지게되면 암호화폐에 불어닥칠 여파는 굉장히 크다는 것입니다.
XRP 리플 재판에서 지게 되면 불어닥칠 여파
많은 전문가들이 소송의 승패를 아직 결정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지만, 결과가 어느 쪽으로 나더라도 그 후폭풍은 클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SEC 손을 들어주게 된다면 가상자산 시장의 침체기는 길어질 것으로 보이나, 리플 측이 이기더라도 SEC가 이를 수긍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에 긴장을 늦출 수가 없다는 설명입니다.
리플이 지게 될 경우 무더기 상폐?
만약 리플이 재판에서 지게 될경우 리플과 비슷한 구조를 지닌 알트코인의 경우, 무더기로 상장 폐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먼저 상폐되었던 이슈 코인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해외는 거래할 수 있도록 할지 모르지만, 국내 같은 경우 단칼에 상폐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국내에는 다크코인이라 불리는 즉, 전송 시 이력이 남지 않는 코인들, 모네로, 대시 등 다크코인들을 미국에서 문제로 언급하자, 국내는 어떠한 과정도 없이 단칼에 상폐시켜 버리는가 하면, 지난 9월에는 특금법 등으로 도마 위에 오르자 해당 관련된 수많은 코인들을 단칼에 손절해 버렸습니다.
리플이 재판에서 지게 될 경우 상폐가능성이 높은 코인은,
- 랠리
- 앰프
- 파워렛저
- 데리바다오
- 오라클네트워크
- 라리거버넌스토큰
- 크로마티카
- DFX
- LCX
등이 있습니다. 이 코인들 중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코인은 리플, 랠리, 앰프, 파워렛저가 있습니다.
이번 리플과 SEC의 싸움은 그야말로 진흙탕싸움이며, 져도 이겨도 코인시장에 후폭풍이 불어닥칠 것은 분명하다고 많은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SEC가 지속적으로 가상자산 쪽을 후벼 팔 것으로 예상되며 장기전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리플 재판 결과에 따라 국내는 어떻게 법안을 정할지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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